정부, 북 개인 40명·단체 30개 금융제재 등 독자제재

입력 2016.03.08 (17:00) 수정 2016.03.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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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5일만에,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과 해운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기재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제재와 해운제재 등을 핵심으로 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영철 전 북한 정찰총국장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과 3국의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포발 등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외에도,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이병철과 홍승무 등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개인이나 단체와 우리 국민 사이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는 전면 금지되며, 이들의 국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정부는 또 북한을 들른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석탄을 옮겨 포항항 등으로 운송하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마련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재외 동포들을 상대로 세계 12개 나라, 130여 곳에서 운영중인 북한 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도 지속적으로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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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 개인 40명·단체 30개 금융제재 등 독자제재
    • 입력 2016-03-08 17:05:22
    • 수정2016-03-08 1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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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5일만에,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과 해운 제재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포함됐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기재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융제재와 해운제재 등을 핵심으로 한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영철 전 북한 정찰총국장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과 3국의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포발 등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외에도,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이병철과 홍승무 등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개인이나 단체와 우리 국민 사이의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는 전면 금지되며, 이들의 국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정부는 또 북한을 들른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외국선박의 국내 입항을 전면 금지하고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항으로 석탄을 옮겨 포항항 등으로 운송하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마련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재외 동포들을 상대로 세계 12개 나라, 130여 곳에서 운영중인 북한 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의 이용 자제도 지속적으로 계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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