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로 양극화 해소한다

<앵커 멘트>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처우 차이, 이른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상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하고 성과급 비율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소식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에는 우선 정규직 전환지원금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는 기간제나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때 지원금을 주지만, 앞으로는 사내하도급이나 택배기사같은 특수형태 종사자도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한도는 일인당 월 60만원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 상위 10% 기업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인데, 이렇게 확보한 여력으로 기업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10%의 대기업, 정규직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과실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활용되도록..."

이와함께 정부와 공기업부터 성과급 비중을 늘려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기업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실효성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