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아름다운 공천 볼 수 없나

[김만흠 객원해설위원]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공천 배제, 거기에 욕설까지 더한 막말은 윤 의원이 아무리 취중 발언이었다고 변명하지만 국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윤 의원의 막말 파문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권력투쟁이 매개된 공천 과정의 문제가 노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선 후보 결정을 위한 권력투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 개개인에게는 정치적 진로를 판가름하는 과정이고, 정당은 정치세력화를 가늠하는 마당이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들이 선거에 나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은 국민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책임을 지며,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정치 과정입니다.
최근 우리의 각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저런 공천 방식을 도입해 왔습니다. 상향식 공천제나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기득권이 재생산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현역 ‘컷오프’나 전략 공천 같은 것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모든 제도는 한계나 틈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운영하는 권력 주체들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정당체제 자체가 분권화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밀실공천이나 당 권력에 의해 제도운영이 좌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당에 주어진 과도한 특권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당은 퇴출되도록 정당체제가 민주화될 때 비로소 국민이 기대하는 공천과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