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의 교훈…국내 원전 폐쇄성 개선해야

<앵커 멘트>

어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5 주년이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부실한 정보 공개가 아직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전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전의 오염수 유출 은폐 등 불투명한 정보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원전의 폐쇄적 운영방식은 그러나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고리 1호기의 정전은 한 달 이상 은폐됐고, 월성 원전 등에선 방사능 누출 사고 축소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조직만 원전 규제와 감독을 도맡다시피 하고 민간 참여엔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마다 이렇게 민간 감시기구가 설치돼 있지만 원전의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에는 권한과 예산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이하영(한빛원전 민간 안전·환경 감시기구 부위원장) : "(원전 관련) 사실을 확인하거나 기술적 자문을 받거나 할 때 예산이나 제도나 그런 것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지역민 등의 규제.감독 권한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균렬(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 : "중앙집권적으로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부가)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원전을 바라보는 불신의 벽을 낮추려면 먼저 정책과 규제 감독의 투명성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