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위탁관리비 미납 중국 어선 ‘폐선’ 등 강경 대응

올해부터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재판 확정시까지 억류됩니다.

또 위탁관리비를 안내거나 몰수 선고된 어선은 폐선하는 등 중국 불법선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담보금 미납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이 제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