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정부 상징, 5월부터 ‘태극 문양’ 통일 외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극 문양의 새 대한민국 정부 상징을 공개하고, 오는 5월부터 정부 부처의 상징을 태극 문양으로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성공단 실직 주재원 재취업 지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제5차 회의를 열고, 공단 폐쇄 이후 실직한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ISA 첫날 32만 명 가입…“불완전 판매 주의”

금융위원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첫날인 어제(14일) 32만여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과 증권사를 찾아 ISA에 가입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감정노동자 우울병 산재 인정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감정노동자들의 적응장애나 우울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신용카드모집인과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로 5분 점거해도 일반교통방해죄”

대법원 1부는 2012년 6월 쌍용차 대책위 주최 걷기대회에서 5분 정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다가 기소된 45살 박 모 씨에 대해 단시간이라도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