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악용…불법 브로커 ‘활개’

<앵커 멘트>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때문에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걸 악용한 불법 법조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그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하다 구제역 파동으로 1억 원의 빚을 지게 된 50대 여성 김 모 씨.

뇌경색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법조브로커를 통해 파산 신청을 했지만 돈만 날렸습니다.

<인터뷰> 김 모 씨(개인회생 브로커 피해자/음성변조) : "자꾸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고 기다렸더니(잠적해 버렸어요). 변호사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이 법률사무소는 김 씨처럼 파산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 수임했습니다.

변호사 이름만 빌려서 3년 동안 3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 브로커는 이름을 빌려준 변호사들에게 한달에 4백 5십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녹취> 전직 개인회생 브로커(음성변조) : "건당 15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이 떨어지고 50만 원은 대장(총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거든요."

개인회생을 원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은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전병욱(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지원 센터장) : "중위 소득 기준 125%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와 브로커의 공생 관계를 막기 위해 변호사가 브로커를 발견하면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