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AT 기출문제 유출한 브로커 항소심에서도 유죄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브로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서 SAT 기출문제를 팔아 얻은 수익금 4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비춰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저작권 침해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이들이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성적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1년간 다른 브로커들에게서 사들인 SAT 기출문제를 400여만 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