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유럽 내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 만연한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국가별 이익 등 기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가 입수해 공개한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안을 보면,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9천800억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활동하는 각 국가별 순매출과 세전이익, 소득세 납부액과 직원 수 등 기업 정보를 매년 각사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럽에 지사를 둔 다국적기업에도 적용되는 이번 방안은 유럽에 본사가 있는 기업 2천여 개를 포함해 모두 6천여 개 회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조세 정의를 어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U의 역내 법인세 탈세 규모는 연간 최대 700억 유로(약 9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때문에 유럽의회와 조세 정의운동 단체들은 기업 활동 정보를 국가별로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다.
EU는 2014년 이케아, 펩시 등 다국적 기업 340곳이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을 거쳐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조세 회피 방지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FT는 그러나 EU의 이번 방안이 다국적기업의 정교한 세금 회피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공개해야 하는 정보 범위가 유럽 내에서의 기업 활동에만 한정돼 버뮤다 등 EU 외부의 조세 회피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의 스벤 기골트 위원은 이런 한계 때문에 "EU 역외에 조세 회피처가 음성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며 "EU 집행위는 최종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가 입수해 공개한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안을 보면,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9천800억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활동하는 각 국가별 순매출과 세전이익, 소득세 납부액과 직원 수 등 기업 정보를 매년 각사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럽에 지사를 둔 다국적기업에도 적용되는 이번 방안은 유럽에 본사가 있는 기업 2천여 개를 포함해 모두 6천여 개 회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조세 정의를 어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U의 역내 법인세 탈세 규모는 연간 최대 700억 유로(약 9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때문에 유럽의회와 조세 정의운동 단체들은 기업 활동 정보를 국가별로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다.
EU는 2014년 이케아, 펩시 등 다국적 기업 340곳이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을 거쳐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조세 회피 방지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FT는 그러나 EU의 이번 방안이 다국적기업의 정교한 세금 회피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공개해야 하는 정보 범위가 유럽 내에서의 기업 활동에만 한정돼 버뮤다 등 EU 외부의 조세 회피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의 스벤 기골트 위원은 이런 한계 때문에 "EU 역외에 조세 회피처가 음성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며 "EU 집행위는 최종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U, 탈세 막기 위해 다국적 기업에 정보공개 요구
-
- 입력 2016-03-22 14:03:44
유럽연합(EU)이 유럽 내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 만연한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국가별 이익 등 기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가 입수해 공개한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안을 보면,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9천800억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활동하는 각 국가별 순매출과 세전이익, 소득세 납부액과 직원 수 등 기업 정보를 매년 각사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럽에 지사를 둔 다국적기업에도 적용되는 이번 방안은 유럽에 본사가 있는 기업 2천여 개를 포함해 모두 6천여 개 회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조세 정의를 어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U의 역내 법인세 탈세 규모는 연간 최대 700억 유로(약 9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때문에 유럽의회와 조세 정의운동 단체들은 기업 활동 정보를 국가별로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다.
EU는 2014년 이케아, 펩시 등 다국적 기업 340곳이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을 거쳐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조세 회피 방지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FT는 그러나 EU의 이번 방안이 다국적기업의 정교한 세금 회피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공개해야 하는 정보 범위가 유럽 내에서의 기업 활동에만 한정돼 버뮤다 등 EU 외부의 조세 회피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의 스벤 기골트 위원은 이런 한계 때문에 "EU 역외에 조세 회피처가 음성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며 "EU 집행위는 최종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가 입수해 공개한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안을 보면,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9천800억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활동하는 각 국가별 순매출과 세전이익, 소득세 납부액과 직원 수 등 기업 정보를 매년 각사의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럽에 지사를 둔 다국적기업에도 적용되는 이번 방안은 유럽에 본사가 있는 기업 2천여 개를 포함해 모두 6천여 개 회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다국적 기업 상당수는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얻은 수익을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해 조세 정의를 어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U의 역내 법인세 탈세 규모는 연간 최대 700억 유로(약 9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때문에 유럽의회와 조세 정의운동 단체들은 기업 활동 정보를 국가별로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다.
EU는 2014년 이케아, 펩시 등 다국적 기업 340곳이 룩셈부르크 조세 당국을 거쳐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조세 회피 방지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FT는 그러나 EU의 이번 방안이 다국적기업의 정교한 세금 회피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공개해야 하는 정보 범위가 유럽 내에서의 기업 활동에만 한정돼 버뮤다 등 EU 외부의 조세 회피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의 스벤 기골트 위원은 이런 한계 때문에 "EU 역외에 조세 회피처가 음성적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라며 "EU 집행위는 최종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정새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