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CJ헬로비전 합병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구성하기로

입력 2016.03.22 (18:03) 수정 2016.03.2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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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오늘(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료방송 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정부조직법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허가나 재허가권을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미래부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동의 사안 중 경미한 사업자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방통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동의 여부를 서면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처럼 유료방송의 합병·분할이나 영업의 양도 등으로 방송통신 시장과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와 유선방송사업자 변경 허가 등 신청서류를 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의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래부는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고 방통위는 35일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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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SKT-CJ헬로비전 합병 사전동의 심사위원회 구성하기로
    • 입력 2016-03-22 18:03:58
    • 수정2016-03-22 18:57:12
    문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는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각 분야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오늘(2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료방송 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정부조직법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허가나 재허가권을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미래부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미래부가 요청하는 사전동의 사안 중 경미한 사업자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방통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동의 여부를 서면 의결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처럼 유료방송의 합병·분할이나 영업의 양도 등으로 방송통신 시장과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1일 미래부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와 유선방송사업자 변경 허가 등 신청서류를 냈으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의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래부는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고 방통위는 35일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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