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도 소득공제 받게 해주세요”

"양육비도 소득공제 받게 해주세요"

정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대국민 공모한 결과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디어다. 이혼 등으로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비 지급 이행률도 높이자는 제안이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대국민공모'를 진행해 최우수상을 비롯한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성별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가 선정됐다. 가부장적 가족관이 반영된 법령 등 성별고정관념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지하철과 시내버스처럼 고속버스에도 분홍색 임신부 좌석을 만들자는 제안도 함께 우수상을 받았다

나머지 7개 제안은 장려상을 받았다. 유치원에 성평등교육을 도입하자는 제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성평등한 지원, 물놀이장에 가족탈의실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또 현재 요양보호사 대다수가 여성이어서 성희롱 등에 노출돼 있다며 인력개발센터 등의 남성요양사 과정을 확대 운영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데이트폭력 인식 강화 캠페인을 하자는 제안과 수유실에 남성도 출입할 수 있도록 가족 수유실로 확대하자는 제안, 각종 공구의 크기를 줄여 여성용 크기의 공구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함께 장려상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의 실현 가능성이 클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