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후보·정당 간 고소고발 잇따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20일 앞두고, 예비 후보·정당 간 고소고발 등 수사의뢰가 잇따르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현재 관련 사범 15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건은 고소.고발 건으로 SNS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최근 경기도 한 선거구의 예비후보가 경쟁 후보인 현역 의원 예비후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고발장에서 "상대 후보가 최근 지역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발의한 SOC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이 법안은 폐기됐고 다른 법안이 대안으로 발의된 것"이라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 측은 "당시 여러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대표 발의된 것일 뿐, 본인이 발의한 법안 내용이 포함됐다"라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예비 후보간, 또 예비후보와 상대 정당 간 고소고발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주로 상대 후보의 경력 활동 등 홍보 내용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