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단협 지도방향 마련…“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토록”

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임금·단체협상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지난 21일 발표한 노동개혁 4대 핵심과제의 현장 실천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연공서열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토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직무급·능력급·역할급 등 도입, 성과평가 등에 따른 호봉 승급 차등, 성과급 비중 확대 등을 도입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핵심 사업장 74곳을 정해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도움이 되도록 임금정보 제공,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임금피크제는 중점 사업장 천 150곳의 도입을 적극 지도하며,'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등의 지원책으로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교대제 개편, 시간선택제 확대, 유연근무제 활용 등이 도입되도록 적극 지도한다.

이와함께 노조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이나 노조의 과도한 인사·경영권 침해 등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은 시정토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