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입차 업체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수사

검찰이 BMW와 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들이 자동차 개별 소비세 환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비자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지난 9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6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연맹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말 종료됐지만,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연맹 측은 수입차 업체들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발생한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차액을 돌려주지 않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