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들 전용차량 타고 골프장行…도덕적 해이 심각

군 간부들이 국가에서 지급한 전용차량을 타고 골프장을 다니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군 골프장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군 전용차량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6명의 군 간부가 14차례에 걸쳐 전용차량을 타고 골프를 치러 갔고, 다른 군 간부 2명은 15차례에 걸쳐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전직 장관에게 정식 직제에는 없는 위원장 직분을 주고, 업무용 차량 5대를 번갈아가면서 지원한 국방부의 비위행위도 적발했다. 이 전직 장관은 16차례에 걸쳐 자신이 초빙교수로 있는 대학에 갈 때,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서울지역 군 간부들이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전용차량을 이용하면서 군용 면세유를 4천여 리터를 과다하게 배정받은 사실도 적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용차량이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기름의 양은 정해져 있고, 장거리 특별운행을 하려면 부대별 근무지원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근무지원단은 실제 공무 목적으로 얼마나 운행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대당 1천 35km에서 1천 542㎞를 운행할 수 있도록 면세유를 지원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비위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