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뻥튀기…정부보조금 60억 ‘꿀꺽’

<앵커 멘트>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한 원예시설을 증·개축할 경우, 정부가 시설비를 최고 50%까지 보조해주고 있는데요,

이 제도를 악용해 60여억 원을 가로챈 시설업자와 농민 등 8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미 등을 재배하는 원예 농가입니다.

이 농가는 지난 2009년, 5천만 원을 들여 원예시설을 현대화하겠다며 군청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보조금 2천여만 원을 타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는 2천만 원, 자비는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시설업자는 자재비 원가와 인건비를 높이고,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사 금액을 부풀렸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원예농가가 자치단체에 제출한 공사비 견적서입니다.

총 공사금액이 9천여만 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업체와 농가가 맺은 계약금액은 4천여만 원입니다.

공사는 보조금 4천만 원으로만 충당했습니다.

<녹취> 농민(음성변조) :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실상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자부담을 좀 덜 낸 거에요."

이런 수법으로 전국 10개 시군에서 지난 6년간 국고보조금 62억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시군 모두 공사가 끝난 뒤 시설을 점검했지만 위법사실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군청 공무원(음성변조) : "설계도로만 지어졌으면 되기 때문에..사실 그건(적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농가하고 업자하고 이면계약이기 때문에.."

경찰은 시설업자 21명과 농민 60명을 사기혐의 등으로 검거하고 공무원의 공모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