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구조조정 산업개편 시급

[윤제춘 해설위원]

지난해 국민소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국민소득은 2006년 2만 달러를 넘은 뒤 2009년 외환위기 때 2만 달러 아래로 추락했지만 그 뒤론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6년 만에 감솝니다. 또 선진국 진입의 지표인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10년째 2만 달러 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7,340달러, 2014년보다 2.6%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인 침체기라 선방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달러로는 줄었지만 원화로는 4.6%나 늘었습니다. 환율 상승이 원인이라는 당국의 설명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2%대로 떨어진 낮은 성장률이 3만 달러로 가는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수 침체와 함께 수출 부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수출은 이달로 15개월째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은 10년째 그대롭니다. 전체 수출에서 10대 품목 비중도 다른 선진국은 줄었는데 우리는 반댑니다. 성장 한계에 부닥친 품목을 계속 붙들고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수출 기업 설문조사에서 80%가 주력 제품의 매출과 이익이 정체 또는 하락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 구조조정은 별 성과가 없습니다. 그 사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을 외쳐온 정부 당국은 움직임이 더 둔해졌습니다. 다음 달 총선 때문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올해도 세계 경제 기상도는 잔뜩 흐려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7년 만에 최악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올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더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합니다. 총선 이후로 미뤄도 될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