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 지출’ 10% 줄여 ‘일자리 창출’ 집중

<앵커 멘트>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더욱 조여 매기로 했습니다.

반드시 써야 할 예산이 아닌, 이른바, '재량 지출' 규모를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습니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요구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올해 지침의 큰 원칙은 이른바 재량 지출을 10% 줄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재량 지출은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 써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재량껏 줄일 수 있는 지출을 말합니다.

올해 전체 예산 386조 원 가운데 재량 지출은 53%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재량 지 출중에서 성과가 부진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고용 서비스·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됩니다.

또 청년·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문화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투자에도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에서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재량 지출을 충분히 줄일 수 있을지는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재량지출을 10% 줄이라는 지침이 반복해서 내려졌지만, 실제 이행은 1에서 2%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