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흑색선전 등 불법행위 엄벌”

정부는 오늘 행정자치부 ·법무부 장관 공동 담화를 발표하고,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받도록 하겠으며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