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 선고

<앵커 멘트>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가 내려집니다.

취재기자가 헌법재판소에 나가있습니다.

노윤정 기자, 성매매 처벌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오늘이 처음이라고요?

<리포트>

그렇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부터 위헌 논란이 뜨거웠는데 오늘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게 재판관들이 앉는 좌석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오후 2시 선고가 내려집니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렇게 기자가 들어와서 방송하는 게 허용된 것도 오늘이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번 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또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는 게 과도한 인권 침해가 아닌가, 또 과연 예방 효과가 있는가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헌재는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해서도 종합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심판대에 앉는 재판관들은 지난해 간통죄에 대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선고를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도 뭔가 새로운 판단이 나올 것이다, 그래도 보수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다,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