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국가예산 지출 5.6% 증액…국방비 15.8% 차지

북한은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올해 국가 예산 지출안을 확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31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3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3기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5(2016)년 국가 예산에 대하여'를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출안을 보면, 북한의 올해 국방비는 전체 국가 예산 지출 총액의 15.8%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비중 15.9%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국가 예산지출을 통한 투자를 공업 부문은 지난해 대비 4.8%, 농업 4.3%, 수산 6.9%, 기본건설 13.7%, 산림 7.5%씩 각각 늘린다. 또 과학기술 분야는 5.2%, 교육 8.1%, 보건 3.8%, 체육 4.1%, 문화 7.4% 증액한다. 또, 북한은 올해에도 재일교포 자녀들을 위해 많은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가 예산수입은 작년 대비 4.1% 늘어나게 되고, 중앙 예산수입과 지방 예산수입이 각각 76.8%, 23.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원회의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지난해 국가 예산수입 결산안도 승인했다. 국가 예산 지출계획은 99.9% 집행됐으며, 지출 총액의 15.9%는 국방비로 쓰였다. 또, 47.5%는 경제 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36.6%는 교육과 보건, 체육, 문화예술 발전을 비롯한 문화건설에 배정됐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매년 4월 대의원 수백 명이 참가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예결산 심의·결정, 국방위원회ㆍ내각 조직 개편 등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10여 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오는 5월 당 대회 준비를 위해 약식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