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전사, 거짓 장해진단서로 200억대 보험사기

입력 2016.03.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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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전사 소속 전·현직 부사관들이 거짓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0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황모(27세,보험대리점 대표) 씨 등 보험 브로커 2명과 최모(27세,보험설계사) 씨 등 병원 브로커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27,특전사) 씨 등 전·현직 특전사 부사관 10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황 씨 등 보험 브로커들은 2013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현역 특전사 부사관 105명을 상대로 장해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브로커들의 권유를 받은 부사관들은 평균 7~8개, 많게는 17개까지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 브로커들이 안내하는 특정 병·의원에서 거짓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 부사관들은 브로커와 짜고 특전사가 발급하는 '공무상 병인 증서'도 날조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거짓 증서에는 부대장 관인이 생략돼 있고 출력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보안코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친 날짜를 보험가입 이후로 조작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다친 것을 부대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한 것으로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부사관 한 사람이 타낸 보험금은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이들이 보험사 34곳에서 타낸 보험금만 2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특전사 부대 7곳과 군 병원 9곳, 일반 병·의원 16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보험사기가 이뤄진 정황을 확보했다.

앞으로 경찰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육군과 해군의 특수부대 출신 400여 명의 보험가입서류와 근거서류를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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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특전사, 거짓 장해진단서로 200억대 보험사기
    • 입력 2016-03-31 10:45:05
    사회
육군 특전사 소속 전·현직 부사관들이 거짓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0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황모(27세,보험대리점 대표) 씨 등 보험 브로커 2명과 최모(27세,보험설계사) 씨 등 병원 브로커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27,특전사) 씨 등 전·현직 특전사 부사관 10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황 씨 등 보험 브로커들은 2013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현역 특전사 부사관 105명을 상대로 장해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브로커들의 권유를 받은 부사관들은 평균 7~8개, 많게는 17개까지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 브로커들이 안내하는 특정 병·의원에서 거짓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들 부사관들은 브로커와 짜고 특전사가 발급하는 '공무상 병인 증서'도 날조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거짓 증서에는 부대장 관인이 생략돼 있고 출력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는 보안코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친 날짜를 보험가입 이후로 조작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다친 것을 부대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한 것으로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부사관 한 사람이 타낸 보험금은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이들이 보험사 34곳에서 타낸 보험금만 200억 원에 이르는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특전사 부대 7곳과 군 병원 9곳, 일반 병·의원 161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보험사기가 이뤄진 정황을 확보했다.

앞으로 경찰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육군과 해군의 특수부대 출신 400여 명의 보험가입서류와 근거서류를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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