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 선고

<앵커 멘트>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여성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 위헌 여부 몇 시쯤 결정되나요?

<리포트>

네 오후 2시에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가 판단됩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재는 지난해 4월 공개변론을 열고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해왔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돈을 주고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계를 위해 성을 판 여성까지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그리고, 과도한 인권 침해는 아닌지 등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헌재는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해서도 종합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기 위해선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성매매 처벌법이 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모두 4번이었는데요.

두 번은 성매매 여성과 사업자를 모두 처벌하게 한 양벌 규정에 대한 판단이었고요.

나머지 두 번은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오늘 심판대에 앉는 재판관들은 지난해 간통죄에 대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도 뭔가 새로운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