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10년으로 연장·갱신 허용

논란이 됐던 면세점 특허기한 '5년 시한부' 규정이 결국 폐지돼 허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됩니다.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여부는 다음달 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