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문제는 경제다!’…더불어 성장론…실효성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4.13 총선 표심을 잡아라.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사진단은 어제부터 주요정당의 공약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장선 선거대책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선거운동 첫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을 두루 만나보셨는지요.

-그동안 많이 만나봤었고요.

오늘 현장도 좀 일부 가봤었지만 지금 어쨌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불만도 굉장히 많으면서도 또 야권의 분열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표시하는 그런 표심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심을 두루두루 보셨군요.

-이전까지만 해도 목표 의석수를 130석 정도로 잡으신 걸로 알려졌는데 하향 조정하신 것 같아요.

110석에서 120석 정도로 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130석은 가능하리라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보고 또 언론보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면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경합지역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목표를 130석에서 110석~120석 사이 그 정도로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이신 원인은 뭐에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야당이 갈라지고 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야당이 갈라지면서 표의 분산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지지자들이 이렇게 보면 내가 뽑는다고 되겠나.

또 이번에도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절망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선거가 경합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이 상태로 가면 힘들게 선거를 해야 되지 않나,이런 걱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승부처가 서울 등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48%, 122석이 몰려 있다고 하는데 오늘 여야 모두 수도권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 첫날, 이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동대문 신평화시장을 방문으로 종로, 남대문 시장 등을 돌며 공식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오늘도 경제심판론을 강조하며 표를 독려했습니다.

-국민주권 행사의 시간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는 꿈이요, 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김 대표는 야당 분열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야당의 구도가 아니다라며 후보 단일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여다야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수도권 122석이라고 했는데 수도권에서만도 1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여러 명의 야권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거 최대 변수가 야권연대로 떠오르고 있는데 야권연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전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당 대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당대당 연대는 없다, 또 안 한다.

심지어는 지역단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조차도 제명하겠다, 이러니까 전부 다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강경한 입장이죠.

-그렇게 해서 거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의당과의 관계도 그렇게 진전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저희들은 빨리 단일화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앙당이 뭐 하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기도 한데 그래도 아직 4일까지는 기한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대당 논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당대당 논의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라도 지역 단위에서 논의가 되거나 이루어진 것들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당후보를 유리하게 하고 또 어차피 저희들이 볼 때는 여당을 당선시키는 어쨌든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텃밭이라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텃밭지역이라고 불렸던 광주 등 호남지역 민심인데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텃밭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게 단순히 야권분열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한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어쨌든 분열돼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그런데 호남분들이 보시기에는 계속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실망시켰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게 야당이 계속해서 집안 싸움을 오래하다 보니까 실망을 준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옛날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어쨌든 김종인 대표는 일시적인 대표일 뿐이고 다시 떠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렵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잘못한 건 철저하게 반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변화를 모색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 당이 어떤 특정 세력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노나 특정세력의 당이 아니다.

이제 크게 변화겠다 그리고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이러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거 때 되면 다 변한다, 열심히 하겠다 이러는데요.

-절실하니까요.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새누리당도 같은 것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당 최고위원회 회의 보면 뒤의 배경화면 있지 않습니까?거기 글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는 경제다, 정답은 투표다.

이런 글자를 쓰고 또 투표가 경제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썼는데 이게 결국 이번 선거를 경제프레임으로 가져가겠다 경제심판론 이 연장선상입니까?

-저희는 이번에 하여간 시작과 끝을 전부 다 경제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공천 이런 파동 때문에 묻혀졌지만 결국 제가 현장에 가서 느끼는 거 보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특히 너무 어려워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9대 때는 거의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싸우다가.

그리고 정치권 자체가 워낙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고 또 그동안 보수정부가 8년을 운영해 왔지만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는 거의 지금 위기설까지 나올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지금 경제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려드리고 저희가 대안을 모색하는 정당으로 나려고 합니다.

-문제는 경제고 정답은 투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제문제를 해결할 건 투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공약을 보면 알 수 있죠.

내용 보시죠.

문제는 경제다를 총선 구호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도 경제선대위 체제로 꾸렸습니다.

김종인 대표를 필두로 김진표 전 의원과 최운열 서강대 석좌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을 전면에 배치했는데요.

10년간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 공급, 무상보육 100% 국가책임제 등 7대 정책 공약과 150개 과제를 담은 총선 공약집도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에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은 더불어 성장론입니다.

-아울러 국민경제 상황실을 출범시키고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산층 70% 복원 등을 핵심경제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공약들을 대략적으로 둘러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것만은 꼭 실천해야 된다 하는 핵심공약은 뭔가요?-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신뢰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경제문제에 너무 외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

그것은 국민들한테 그래서 저희 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세운 것 중 하나는 최근에 전세값이나 이런 게 굉장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저희들이 연기금 같은 것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 또 보육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보육문제에 저희들이 확충을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과 건보체계입니다.

지금 건보체계 같은 경우에는 뭐냐하면 이게 소득 중심으로 돼 있지 않고 재산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령 직장을 다니다 떠나지 않습니까?그러면 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고 해서 건보체계도 개선해야 되겠고 모든 것을 소득층 쪽으로 소득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

지금 너무 양극화가 심화되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돈은 한 550조 이상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선순환은 돌아가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고 있어서 이런데 저희들이 법인세도 일부 상향조정하고 또 중소, 대기업 간에 상생협력체계를 도입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상생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이제 핵심적인 걸 보면 일자리 부분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그런데 여야가 공약대로 한다면 앞으로 일자리 1100만 개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현실가능성 부분.

이게 어제 새누리당에도 저희가 물었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이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청년실업 해소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해결을 두고 있는데,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구호에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기관에서 의무할당제도 높여주고 또 실업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연기금을 동원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보육세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는 효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모두 다 동원해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다 실천하려면 결국 돈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산문제가 거론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공약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147조 9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연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30조 좀 안 되는 금액인데요.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한 30조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연기금을 일부 활용하겠다, 10조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 MB정부 들어와서 법인세 같은 것을 굉장히 낮춰줬습니다.

부자들 세금을 낮춰줬는데, 거기에서 1년에 저희들이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겁니다.

늘리는 게 아니라 옛날 진보정부가 정권을 가졌을 때 그때 운영하던 체계에서 보수정부로 오면서 많이 감면해 줬습니다, 부자들 세금을.

그것만 복원만 시켜도 1년에 13조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한 20조 정도.

-나머지는 재정절감 같은 걸 해서 한 30조 가까이 저희가 절감해서 이걸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연기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 김종석 선대본부장 나오셔서 국민연금 쓰겠다는 부분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특정 정파가 이거를 정책적으로 끌어다 쓰겠다,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걸 현금을 그대로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기금의 한 4분의 1은 채권 국채를 사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투자채권을 발행합니다.

아까 안심채권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보육세를 늘리는 데 필요한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국민 연기금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거죠, 채권을.

그러면 통상적으로 요새 보면 임대주택 같은 부분은 수익률이 한 8% 정도 됩니다.

채권은 한 2% 정도 되고요.

그럼 저희가 이걸 채권을 연금에 매입해서 한 3%의 이자만 줘도 저는 전혀 손해볼 상황도 아니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정부나 지방정부가 하기 때문에 이것이 흔히 말씀드려서 떼일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무슨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석 선대본부장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일자리 창출에 많이 중점을 두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늘리고 아무래도 규제를 하고 이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반론, 그런 반문하셨거든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새누리당에 묻고 싶은 게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낙수효과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이런 범실을 낮춰주면 돈이 여력이 생겨서 투자를 하고 그게 결국은 고용창출로 간다 소득도 증가시키고 낙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정부 초기 때 사내 유보금이 한 250조 되던 게 지금 한 550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두는 겁니다, 계속.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이요.

-결국 지금 이번에 새누리당 공약을 보면 규제 완화 그다음에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 정부가 쓰는 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그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세금을 막 늘리는 게 아니라 옛날로 환원하자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 옛날로 환원하자는 거고요.

저희들이 무슨 기업에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하자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반대할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야당하면 무슨 규제를 하고 세금을 높이고 이렇게만 자꾸 몰아가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형평성 차원에서 어제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당의 공약 가운데 이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다, 이렇게 비판할 만한 게 있습니까?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지금 새누리당 공약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 정부가 하는 걸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성이 없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하던 것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게 거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한테만 책임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발상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대로 가고 있다고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권자들이 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또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