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예산편성지침 철회해야”

입력 2016.03.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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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자율권을 침해하는 또다른 제재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는 "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을 10% 수준까지 줄이고, 선심성 복지사업을 펴거나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등의 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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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예산편성지침 철회해야”
    • 입력 2016-03-31 17:55:12
    사회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자율권을 침해하는 또다른 제재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이는 "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을 10% 수준까지 줄이고, 선심성 복지사업을 펴거나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등의 자치단체에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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