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조세협정’ 계류 중…역외탈세 조사 ‘차질’

<앵커 멘트>

사상 처음으로 지난 6개월간 실시했던 해외 소득과 재산 자진 신고가 오늘(31일) 마감됐습니다.

오늘(31일)까지 수백 건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동안 숨겨뒀던 재산에 대한 세금만 내면 가산세와 과태료 등 처벌이 모두 면제됩니다.

오늘(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재산에 대해선,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걸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무조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하와이의 한 고급 리조트.

지난 2008년부터 콘도를 사들인 한국인 28명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녹취>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 "50% 가까이가 한국인이에요. 사서 비싼 가격에 되팔죠."

국세청이 개인을 특정해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한, 미국의 금융 거래 내역을 알 길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조세 조약을 지난 2014년 미국 정부와 체결했습니다.

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된 건 지난해 7월, 그러나 비준안은 9개월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국회 관계자(음성변조) : "반대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 거 같고, 먼저 처리할 거 급하게 처리하고, 선거도 다가오고 그랬으니까."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인 홍콩과의 조세 조약 비준안도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미국과 홍콩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1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녹취>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비준이) 지연될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역외 소득 자진 신고 제도의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외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정을 알기에 자진신고를 안 하고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협정 비준안이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 알 수 없게 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