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112 허위신고 했다간…‘엄중 처벌’
입력 2016.04.01 (08:07)
수정 2016.04.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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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장난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장난이라도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만우절인 오늘 112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12 신고 대응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새 대응단계는 긴급도에 따라 코드 0부터 4까지 나뉩니다.
'코드 0'은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신고가 끊기는 등 강력 범죄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고, '코드 1'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드 0'과 '코드 1'은 최단시간 내 출동을 해야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2신고 건수 천910만여 건 가운데 44%인 8백56만여 건은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건이었고, 43%인 838만여 건은 출동이 필요 없는 상담과 민원성 신고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장난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장난이라도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만우절인 오늘 112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12 신고 대응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새 대응단계는 긴급도에 따라 코드 0부터 4까지 나뉩니다.
'코드 0'은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신고가 끊기는 등 강력 범죄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고, '코드 1'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드 0'과 '코드 1'은 최단시간 내 출동을 해야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2신고 건수 천910만여 건 가운데 44%인 8백56만여 건은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건이었고, 43%인 838만여 건은 출동이 필요 없는 상담과 민원성 신고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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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4-01 08: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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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장난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장난이라도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만우절인 오늘 112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12 신고 대응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새 대응단계는 긴급도에 따라 코드 0부터 4까지 나뉩니다.
'코드 0'은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신고가 끊기는 등 강력 범죄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고, '코드 1'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드 0'과 '코드 1'은 최단시간 내 출동을 해야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2신고 건수 천910만여 건 가운데 44%인 8백56만여 건은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건이었고, 43%인 838만여 건은 출동이 필요 없는 상담과 민원성 신고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장난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장난이라도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만우절인 오늘 112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위신고를 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다며 형사처벌 뿐 아니라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12 신고 대응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새 대응단계는 긴급도에 따라 코드 0부터 4까지 나뉩니다.
'코드 0'은 여성이 비명을 지르고 신고가 끊기는 등 강력 범죄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고, '코드 1'은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코드 0'과 '코드 1'은 최단시간 내 출동을 해야하는 단계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12신고 건수 천910만여 건 가운데 44%인 8백56만여 건은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건이었고, 43%인 838만여 건은 출동이 필요 없는 상담과 민원성 신고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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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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