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한 달 효과와 파장은?

<엥커 멘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어제로 한 달이 됐습니다.

북한과 가장 밀접한 나라인 중국에서도 제재의 여파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 연결합니다.

김민철 특파원.

<질문>
중국과 북한이 군사 부문에서의 교류도 대부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죠?

<답변>
그렇습니다.

무역과 금융 등에서는 물론, 역사가 가장 깊다고 할 수 있는 북중간 군사적 유대마저 거의 끊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장쑤성에는 중국군 총참모부 직속 외국어학원이 있는데요.

이 곳은 주로 중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과정으로, 30여개 외국어 관련학과가 개설돼 있는 곳입니다.

각국 군 장병들이 이 곳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며 교류를 하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10명 안팎의 북한 군인들이 북중교류 형식으로 여기서 연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 군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중국 베이징과 난징에 육해공군 각 사령부 산하 중견 간부 양성소인 지휘학원이 있는데, 이 곳에도 과거엔 북한군 간부들이 교육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물론 양국간 최고위급 군사교류는 이미 몇년전부터 중단됐지만 안보리 제재가 시작되면서 주중 북한 대사관에 나와 있는 무관들의 일부 활동을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의 북중 군사교류는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한다고 중국 정부가 공언한 만큼 당북간 군사 방면의 교류는 없을 것으로 강조합니다.

<질문>
대북 제재 가운데 인력 해외 송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요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정부의 허가없이 불법 취업하고 있는 현장을 KBS 취재진이 확인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바로 북중접경지역 단둥시에서입니다.

지난주 KBS 취재진은 단둥시 신개발구에 있는 한 공업단지를 취재했는데요.

이 곳에는 앳된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의 북한 여성 7백여 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국 정부의 정식 허가 없이 도강증,즉 통행증을 받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내 북한 인력 송출 관계자는 원래 북한 노동자는 무역국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정식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일종의 변칙적인 방법을 썼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인력 해외 송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안보리 결의에는 노동자 파견금지 조항은 없기 때문이죠.

한푼이 아쉬운 북한으로서는 제재의 빈틈을 이용해 외화벌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북한 노동자가 받는 월급은 우리돈 30여 만원인데 주말도, 휴일도 없이 매일 출근하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약 2,4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