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이재정 교육감 고발 검토”

4.13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의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집에 실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공약집에서, 교육감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국가 정책과의 부조화, 과도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의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이달 회기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재정 교육감에 대해 공직자 선거 중립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이 정부 비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가정통신문과 동영상을 배포해 교육현장을 혼란 속에 빠뜨려 정부 불신을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등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여러 차례 반발해 왔다. 또, 누리예산 등 현 교육 재정을 설명하는 가정통신문을 학교에 전달하고, 학부모 총회 등의 자리에서 학교장의 자율에 따라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예산 위기로 교육현장은 실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제 막 뿌리내리기 시작한 교육 자치를 관선 시대로 되돌리려 하지 말고, 정치권이 앞장서서 학생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