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방상표 선점…기업들 ‘피해 속출’

입력 2016.04.11 (06:20) 수정 2016.04.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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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중국에서 우리 상표와 거의 똑같은 상표를 출원해 놓고 기업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형 상표 브로커의 짓으로 보이는데, 이렇다할 방법이 없어 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의 한 상표 등록 사이트.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거의 똑같은 상표가 쉽게 눈에 띕니다.

김밥천국, 신포우리, 교촌치킨.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예상하고 중국인이 먼저 출원한 상표들입니다.

<녹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똑같은 상표가 중국에 벌써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우선권을 뺏긴 상태라..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진출을 하긴 해야 되니까."

상표를 넘겨주는 대신 대부분 댓가를 요구합니다.

<녹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2백~3백만 원 정도 얘기해서 (상표를 구매)하겠다 했더니 그 금액이 나중에는 2천~3천만 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들어서만 이런 금품 요구를 받은 기업이 12곳, 어쩔수 없이 자기 상표를 사거나, 아예 다른 상표를 개발해 중국에 진출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특허청은 기업형 상표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성준(특허청 산업재산보호국장) : "중국 현지 사람이 한국 상표를 개인이 5백건까지 선점한 사례들이 발견되고있습니다."

특허청은 중국 현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5곳에서 6곳으로 늘려 대응하기로 했지만, 중국 현지법으로는 불법이 아니어서 기업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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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모방상표 선점…기업들 ‘피해 속출’
    • 입력 2016-04-11 06:21:15
    • 수정2016-04-11 07: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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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중국에서 우리 상표와 거의 똑같은 상표를 출원해 놓고 기업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형 상표 브로커의 짓으로 보이는데, 이렇다할 방법이 없어 기업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의 한 상표 등록 사이트.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거의 똑같은 상표가 쉽게 눈에 띕니다.

김밥천국, 신포우리, 교촌치킨.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을 예상하고 중국인이 먼저 출원한 상표들입니다.

<녹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똑같은 상표가 중국에 벌써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우선권을 뺏긴 상태라..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진출을 하긴 해야 되니까."

상표를 넘겨주는 대신 대부분 댓가를 요구합니다.

<녹취>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2백~3백만 원 정도 얘기해서 (상표를 구매)하겠다 했더니 그 금액이 나중에는 2천~3천만 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들어서만 이런 금품 요구를 받은 기업이 12곳, 어쩔수 없이 자기 상표를 사거나, 아예 다른 상표를 개발해 중국에 진출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특허청은 기업형 상표 브로커가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성준(특허청 산업재산보호국장) : "중국 현지 사람이 한국 상표를 개인이 5백건까지 선점한 사례들이 발견되고있습니다."

특허청은 중국 현지 해외지식재산센터를 5곳에서 6곳으로 늘려 대응하기로 했지만, 중국 현지법으로는 불법이 아니어서 기업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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