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현금”…총선 직전 발표 논란

<앵커 멘트>

서울시가 이른바 '청년수당'을 클린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주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정부는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최장 6개월 지급되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월 50만원입니다.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중인 장기 미취업 청년 3천명이 대상입니다.

학원비 등으로 쓰라는 건데 아무곳에서나 쓸 수 있는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20대 구직자(음성변조) : "(자기계발에)도움되는 쪽으로 써야될 고민은 한번은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친구가 이돈 받았다고 같이 어울리자고 할때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긴한데..."

서울시는 사용처가 제한되는 '클린카드'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와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 "청년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하자라는..."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이른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소산이라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1월 관련 예산안의 재의 요구를 거부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중앙정부와의 본협의를 앞두고 총선 직전에 시행을 발표한 것은 선거용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녹취> 복지부 관계자 : "뜬금없이 확정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 자체는 저희가 좀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제도가 현행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