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입법 불확실성 커졌다…행정부 비상

<앵커 멘트>

여소야대의 국회가 탄생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 일정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한 가운데, 일각에선 3당 체제로 타협안을 찾기가 오히려 쉬워졌다는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선이 끝나는 대로 노동개혁법 등 밀린 경제 법안을 처리하려뎐 정부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선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법안의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거듭 이번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녹취> 최상목(기획재정부 1차관/4월14일/경제단체간담회 모두 발언) : "경제활성화 법안 모두를 19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달라는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가 꼭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야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고, 노동계의 반대가 심해 노동개혁법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일자리창출 법안으로 내세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금융개혁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신용정보법도 국회 처리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대립이 고착화됐던 양당체제가 3당 체제로 바뀌면서 타협안을 찾기가 더 쉬울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에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당장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와 정부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