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적극적인 재정정책 필요”

통화정책에 한계를 느낀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현지시각으로 어제(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며 "성장, 일자리 창출, 경제신뢰 제고를 위해 유연하게 재정정책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과 일본 등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통해 통화정책을 충분히 확장한 만큼, 앞으로는 재정정책으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무진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최대한 재정을 풀어 단기적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며, 각국이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을 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주요국의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G20 차원에서 시작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