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음주운전 사고 일단 튀어?!
입력 2016.04.22 (17:45)
수정 2016.04.2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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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추정한 결과는 증거 인정이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크림빵 뺑소니' 사건 역시 범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으면 음주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고 후 도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문제는 이렇게 추정한 결과는 증거 인정이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크림빵 뺑소니' 사건 역시 범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으면 음주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고 후 도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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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픽] 음주운전 사고 일단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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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4-22 19:51:25
개그맨 이창명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본인은 아파서 병원에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채혈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추정한 결과는 증거 인정이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크림빵 뺑소니' 사건 역시 범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으면 음주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고 후 도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문제는 이렇게 추정한 결과는 증거 인정이 힘들다는 겁니다.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크림빵 뺑소니' 사건 역시 범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으면 음주 혐의는 입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고 후 도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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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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