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경계…정부 “특별법 제정”

<앵커 멘트>

정치권의 무분별한 복지 공약으로 나랏돈이 허비되는 걸 막기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도높은 재정 개혁으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한 이른바 '스웨덴식 모델'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교 무상 교육.

최저임금과 기초연금 인상.

여야의 총선 공약을 모두 실현하려면 288조 원이 필요합니다.

만일 복지 경쟁이 불붙을 경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나랏돈을 "번 만큼만 쓰겠다" 는 원칙을 내놓고, 관련 특별법을 하반기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경제부총리) : "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급격하게 증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재정 건전화 특별법 같은 것을 입법을 하고..."

재정 건전화 특별법.

국가 채무 한도를 못 박아 과도한 빚을 차단하자 취지입니다.

지출을 수반하는 정책이라면 재원 조달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 원칙도 담깁니다.

이렇게 아낀 재원은 일자리 중심 복지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방위 재정개혁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튼튼히 하자는 것, 이른바 '스웨덴 모델'입니다.

하지만, 세수 증대 없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선정에서, 집행, 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새는 돈을 차단해 재정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