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백서 “탈북 첫 적발도 3-5년 노동교화형”

<앵커 멘트>

북한이 재작년부터는 탈북하다 한 번만 적발돼도 최장 5년의 강제 노역형에 처하는 등 탈북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목숨을 건 탈북 과정, 가장 두려운 건 도중에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인터뷰> 탈북자(북송 뒤 재탈북) :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죠. 그때 공포가 딱 끝을 찍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진짜 끝났구나."

통일연구원이 최근 입국한 탈북자 186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2014년을 기점으로 탈북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탈북하다 붙잡히더라도 처음엔 단기 수용 6개월, 두 번째부터 노동교화형을 받았지만 지금은 적발횟수에 관계없이 징역 3년에서 5년의 노동 교화형에 처해집니다.

최근 들어 강제 북송된 뒤 재탈북에 성공한 사례가 크게 준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주요 탈북 경로에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국경 감시가 대폭 강화된 것도 이즈음입니다.

<인터뷰> 차리혁(2014년 탈북) : "(국경에) 경비대가 너무 많이 깔려 있었어요. 철조망도 다 치고. 그때 제가 나올 때 못판 깐다고 하고, 전기 철조망으로 가로막는다고 했었어요, 완전히 다."

남한 드라마 시청 등을 단속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총살당한 사람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은 또 외화벌이를 위해 해마다 만 명씩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하기로 계획하고, 임금의 60에서 90%를 상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