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방위비 분담 얼마나?…트럼프 vs 클린턴

<앵커 멘트>

트럼프가 거론한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동맹국에 주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해당 동맹국이 분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6년 한미 정부가 맺은 주한미군 지위협정을 근거로 지난 1991년 특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이 때부터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각종 자산과 유사시 증원 전력이 한반도 방위에 필수적인데다, 우리 군이 이를 대체하는데 19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 분담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우리 정부의 분담금이 적다고 주장하는데 현재 분담금은 어느 정도인지 김희용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적정 수준” ▼

<리포트>

한미 두나라는 지난 2014년,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양국의 재정 상태 등을 공동 평가해 2018년까지의 방위비 분담 규모를 확정했습니다.

2014년도 기준 9천2백억 원, 여기에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엔 9천3백20억 원, 올해도 9천4백41억 원 등 매년 1조 원 가까운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분담금이 '푼돈'에 불과하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배치되는 겁니다.

<녹취>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여기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도 평가하고 있고..."

실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한 강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50~55%를 분담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비례적인 방식으로 방위비를 분담하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동맹"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최강(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우리는 주한미군이 필요한 거고, 미국은 지역안보 구도라든가 전체적인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상황속에서 어느 한쪽이 강요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면 핵우산 등 필요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전략 자산의 기회비용까지도 우리측에 부담시킬 수 있어 방위비 재협상 문제가 한미 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 트럼프 vs 클린턴, 한반도 정책 비교 ▼

<기자 멘트>

미국 대선은 결국 민주당 클린턴과 공화당 트럼프의 대결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 경력부터 정책까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상원의원과 국무장관을 거친 '주류 정치인' 출신 클린턴은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합니다.

반면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먼저따지는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죠.

그러다보니 한반도 정책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 클린턴은 철저한 공조에 기초한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현재의 관계를 불평등하다고 평가합니다.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주한 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 두 후보는 단호한 대응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는 것에는 한목소리를 내지만 해결 방법은 다릅니다.

클린턴은 핵 포기 후 대화라는 기존 원칙을 갖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대화를 아예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클린턴은 미국에 유익이라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는지에 따라 한미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한 기자입니다.

▼ 트럼프 승리 가능성은? 시나리오별 대비 ▼

<리포트>

공화당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한층 높인 트럼프..

본선을 겨냥해 클린턴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밀어부치는 유일한 무기는 '여성 카드'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건 여성들이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의 기세는 파죽지세입니다.

미 NBC가 공화당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데 이어 클린턴과의 가상대결에선 불과 3% 포인트 격차까지 따라 잡았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숨어있는 백인 근로자의 표까지 감안하면 지지율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녹취> 데이비드 찰리안(정치 분석가) :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면 지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민의 이익을 강조하는 트럼프의 일방적 구호가 지지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 내에서 조차 설마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도 이 같은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