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법조 게이트’로 비화되나

[정일태 해설위원]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과다 수임료' 사건이 법조 게이트로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정 대표가 거액의 동남아 원정 도박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실제로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운호 대표는 2012년부터 2년여간 동남아에서 100억 원대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두 번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 대표가 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변호인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포함돼 있어 전관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1심 선고 형량이 낮다며 항소하고도 보석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이달 초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6개월 낮은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에도 정 씨 측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씨측 인사가 서울 지법 모 부장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했고 다음 날 이 부장 판사는 자신이 정 씨 사건의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재판 기피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변호사 간에 거액의 수임료 반환을 둘러싸고 불거진 정운호 사건. 검찰과 법원 주변의 검은 거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 브로커 이 모 씨를 쫓고 있다니 정운호 로비 사건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정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선제적으로 감찰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정의가 돈에 흔들려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