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국식 양적완화에 ‘부정적’…논란 확산

<앵커 멘트>

이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을 지원해주는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 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부실 조선. 해운사의 주채권은행은 대부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함께 부실화되는 걸 막아줘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같은 재정 지원은 세금을 쓴다는 부담이 있는만큼, 이번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산업은행을 지원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한은은 "기업 구조조정은 국가재정으로 할일" 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 윤면식(한국은행 부총재보) :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합니다.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하려면 산업은행에 출자가 금지돼 있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기때문에 국회 동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미선(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 :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에 관한 논의를 테이블 위에 꺼내놨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훨씬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합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정부의 재정역할과 한은의 양적완화조치가 함께 가야한다면서 다음주 쯤 구조조정 재원 마련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