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일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가 내일(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당초 발표를 예정했던 지난달(4월) 말까지 "발표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오늘(1일) 오후 발표 일정을 공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조사를 모두 마쳤다. 또 법률회사 등에 의뢰해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자문도 끝냈다.

지난 2009년 처음 개원한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절차는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겨져 왔다. 하지만 고위 법조인, 로스쿨 교수 자녀 등의 특혜 입학 의혹과 비싼 등록금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로스쿨 개원 7년 만에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법조계 단체들이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 사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일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로스쿨 입시전형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