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자위권 행사 상정한 합동훈련은 선거후에”

일본 정부는 3월말 안보법 발효로 가능해진 집단 자위권 행사 상황을 상정한 미국 등과의 합동훈련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미국 해군 주최로 하와이 일대에서 진행될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에서도 안보법 발효로 새로이 가능해진 활동과 관련한 훈련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는 위헌 논란이 제기된 안보법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안보법을 적용한 훈련을 선거 전에 실시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 일본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3월 29일 발효된 안보법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타국 군대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 범위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