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정운호 ‘법조비리 의혹’ 일파만파

입력 2016.05.02 (06:50) 수정 2016.05.0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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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뜨거운 이슈의 이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여자 변호사를 둘러싼 거액의 수임료 논란, 또 법조 브로커를 통한 검찰과 법원, 경찰 로비 의혹 등을 집중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조 취재를 담당하는 박민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박 기자,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운호 대표가 집행유예 또는 보석을 받아 풀려나게 해달라며 변호사비로 50억 원을 썼다 이게 적정하냐를 놓고 논란이 시작됐는데, 과도한 거 맞죠?

<답변>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어떻게 50억 원이나 받을 수 있느냐며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지금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을수 없게 돼 있는데 5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은 성공보수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변호사 수임료라는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과다하게 수임료를 챙길 경우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질문>
이번에도 보면 여자 변호사 측은 여러명의 변호사를 판사 맞춤형으로 구성하느라 돈을 나눠가졌다고 하던데, 이른바 맞춤형 전관예우, 업계에선 코디네이션이다 셋팅이다 그러면서 관행화된 걸로 보이던데 전관예우 뿌리뽑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답변>
네, 아무래도 정 대표가 전관 예우를 염두해 두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 대표가 검찰 수사 때부터 항소심까지 선임한 변호인단은 중복 선임을 제외하면 24명입니다.

이중 절반이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인데요.

주로 담당 수사검사나 재판부 판사들과 연수원 동기거나 같은 학교 선후배 등으로 맞춰 선임했습니다.

<질문>
이번 사건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법조 브로커 이모 씨에요.

정 대표를 위해 로비하는 대가로 9억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미 업계에선 십수년 전부터 유명한 마당발이라고 해서 이 씨가 잡히면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금 신병 확보에 나섰다면서요?

<답변>
네, 법조 브로커 이 씨는 지난해 말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배당될 때 부장 판사와 저녁식사를 하며 사건 청탁을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과거에도 건설 회사와 술집 등을 운영하면서 각계 각층에 문어발 식으로 인맥을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씨는 현재 지명 수배중인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 외에 이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지하철 역사 내 매장 입점 로비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9억 원을 받고,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이 우선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하지만 검찰 역시 중앙지검 형사부가 이 사건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고, 이후 보석신청에 동의를 해주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많은데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들어요?

<답변>
네, 정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검찰의 두 차례 무혐의 처분과 형량 깎아주기, 보석 신청 동의 등이 이뤄졌는데요.

사실 이같은 검찰의 처분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검찰은 앞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질문>
지금 보면 법원과 검찰, 초동수사 담당한 경찰까지 아주 바짝 숨죽이며 이 사건을 지켜보는 분위기던데, 사실 과거에도 대전 법조비리 사건, 윤상림 사건, 김홍수 사건 등 법조 브로커 사건이 여러차례 터졌지만, 결국은 용두사미로 결론이 나곤 했잖아요?

제식구 감싸기 이번엔 다를 거라고 기대하면 순진한 걸까요?

<답변>
네, 물론 일부에서는 결국 이러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포함해 많은 기자들이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열띤 취재 경쟁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철처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씨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면 정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건의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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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정운호 ‘법조비리 의혹’ 일파만파
    • 입력 2016-05-02 06:53:50
    • 수정2016-05-02 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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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이슈의 이면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여자 변호사를 둘러싼 거액의 수임료 논란, 또 법조 브로커를 통한 검찰과 법원, 경찰 로비 의혹 등을 집중 파헤쳐 보겠습니다.

법조 취재를 담당하는 박민철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박 기자, 상습 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운호 대표가 집행유예 또는 보석을 받아 풀려나게 해달라며 변호사비로 50억 원을 썼다 이게 적정하냐를 놓고 논란이 시작됐는데, 과도한 거 맞죠?

<답변>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변호사들은 수임료로 어떻게 50억 원이나 받을 수 있느냐며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지금은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받을수 없게 돼 있는데 50억 원 가운데 30억 원은 성공보수 논란까지 있습니다.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변호사 수임료라는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적정한 수준을 넘어 과다하게 수임료를 챙길 경우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질문>
이번에도 보면 여자 변호사 측은 여러명의 변호사를 판사 맞춤형으로 구성하느라 돈을 나눠가졌다고 하던데, 이른바 맞춤형 전관예우, 업계에선 코디네이션이다 셋팅이다 그러면서 관행화된 걸로 보이던데 전관예우 뿌리뽑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답변>
네, 아무래도 정 대표가 전관 예우를 염두해 두고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 대표가 검찰 수사 때부터 항소심까지 선임한 변호인단은 중복 선임을 제외하면 24명입니다.

이중 절반이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들인데요.

주로 담당 수사검사나 재판부 판사들과 연수원 동기거나 같은 학교 선후배 등으로 맞춰 선임했습니다.

<질문>
이번 사건에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법조 브로커 이모 씨에요.

정 대표를 위해 로비하는 대가로 9억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미 업계에선 십수년 전부터 유명한 마당발이라고 해서 이 씨가 잡히면 핵폭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중앙지검 특수1부가 지금 신병 확보에 나섰다면서요?

<답변>
네, 법조 브로커 이 씨는 지난해 말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배당될 때 부장 판사와 저녁식사를 하며 사건 청탁을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과거에도 건설 회사와 술집 등을 운영하면서 각계 각층에 문어발 식으로 인맥을 형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씨는 현재 지명 수배중인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 외에 이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지하철 역사 내 매장 입점 로비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9억 원을 받고,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 등이 우선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
하지만 검찰 역시 중앙지검 형사부가 이 사건을 두 번이나 무혐의 처리했고, 이후 보석신청에 동의를 해주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많은데 수사 의지가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들어요?

<답변>
네, 정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대로 검찰의 두 차례 무혐의 처분과 형량 깎아주기, 보석 신청 동의 등이 이뤄졌는데요.

사실 이같은 검찰의 처분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물론 검찰은 앞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질문>
지금 보면 법원과 검찰, 초동수사 담당한 경찰까지 아주 바짝 숨죽이며 이 사건을 지켜보는 분위기던데, 사실 과거에도 대전 법조비리 사건, 윤상림 사건, 김홍수 사건 등 법조 브로커 사건이 여러차례 터졌지만, 결국은 용두사미로 결론이 나곤 했잖아요?

제식구 감싸기 이번엔 다를 거라고 기대하면 순진한 걸까요?

<답변>
네, 물론 일부에서는 결국 이러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를 포함해 많은 기자들이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열띤 취재 경쟁을 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철처한 조사를 촉구하는 등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이 씨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면 정 대표를 둘러싼 법조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건의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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