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 내년부터 폐지

<앵커 멘트>

승용차 요일제의 중요한 혜택이었던 자동차세 감면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재정부담에 비해 효과는 적고 위반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공영주차장입니다.

요일제 운행 제한 차량이 버젓이 눈에 띕니다.

요일제 태그를 안 붙이는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요일제 차량은 67만여 대.

가입률만 보면 넉 대 중 한 대는 태그가 있어야 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박진형(서울시의원) : "(세 감면 혜택이) 연간 100억 정도를 들여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19군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있고요."

교통량 감축 효과도 1%에 불과하다는 조사를 토대로 결국 서울시의회는 요일제 차량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신 주행거리를 줄이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준성(서울시 승용차요일제팀장) : "실제로 승용차를 적게 타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제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 도입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