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도 무색한 선거비용…이면계약 통해 단속 피해

<앵커 멘트>

이번 총선은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법정한도를 넘겨 선거비용을 쓴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실사에 나섰지만, 출마자와 선거기획사들이 짜고, 단속을 피하고 있어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0대 총선 출마자 대부분은 예비후보 단계부터 홍보에 적지 않은 비용을 썼다고 증언합니다.

특히 당내 경선에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녹취> 20대 총선 예비후보(음성변조) : "(문자 한 번 보내면) 보통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 정도... 몇 차례 보낸다고 하면 그냥 몇 천만 원 넘는 건 일도 아니죠."

평균 1억 7천만 원대인 법정 선거비용 상한선을 넘겨 놓고, 비용을 줄여서 허위 기재하는 탈법도 난무했습니다.

<녹취> 20대 총선 예비후보(음성변조) : "기획료가 천만 원·이천만 원하는데 실제로 거래장부에는 기재하지 않고, 유세차 같은 경우에도 이천만 원 한다고하면 천 오백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중앙선관위가 이런 눈속임을 적발해내겠다며 전국 모든 선거구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후보 측과 선거기획사 간 이면 계약을 통한 유착 비리를 들춰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녹취> 국회 보좌관(음성변조) : "업체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못 알아내죠. 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내부 고발이 없는 한 불법 선거 실태를 파헤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19대 국회의 경우 선거 비용 조작 때문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사례는 모두 내부 고발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20대 총선 지역구 등록 후보자 9백 44명이 국고 보전을 신청한 선거비용은 8백 50억여 원이지만, 실제 사용액은 이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