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평가 인증 총체적 부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평가인증제도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부가 공개한 한국보육진흥원 감사 결과를 보면, 현장 평가에서 평가자가 점수를 잘못 부과하거나 관찰 시간을 조기 종료하는 일이 적지 않았으며 인건비 유용 등으로 원장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아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 인증 심의위원은 6~7명 중 1명꼴로 2년동안 회의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무작위 점검 결과, 대부분이 평가 점수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점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