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19대 국회서 사시존치법안 의결해야”

대한법학교수회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이 오늘(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존치 법안 상정 의결을 촉구하며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19대 국회 최종 본회의가 열흘 남은 지금까지도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방관할 수 없어 자문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 19대 국회에서 사시 존치 문제에 입법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시는 내년 폐지된다며, 법사위원장이 애초 약속한 대로 의결권한이 있는 법사위가 조속히 법안을 심의해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촉구했다.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법사위가 지난 2월 상임위 내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교육부, 법무법인, 로스쿨, 학계 인사 등을 모아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자문위 첫 회의에서 사시 존치 찬반 입장이 갈려 별 진전을 보지 못한 뒤 이달 6일 2차 회의를 잡았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