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수 “정치권, 권력 다툼 함몰…사회 변화에 무감각”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새누리당에 "오로지 권력 잡는 정치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9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당선인 총회에서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진실한 사람 논쟁'만 벌였다"며 "(정치권이) 다음 대통령 내느냐 못 내느냐 이야기에 몰두한 사이에, 민생도 우리 미래도 그만큼 뒤로 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야 모두 '이기고 지는 권력 정치'에 함몰돼있다"며 "권력을 잡아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하다. 정치인들이 어떤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무감각하고, 의원 개인이 의식이 있더라도 집합적으로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3당 협치에 대해서도 "각자 정당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정체성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든 뒤에야 서로 무엇을 양보하고 타협해야 할 지 알 것 아니냐"며 "장관 몇 자리, 상임위 몇 자리 나누는 식의 연합이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반기문 대망론'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대선이 인기 투표도 아닌데, 국민 여론 지지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후보인가보다, 어떻게 영입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국가 권력 체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오로지 특정인과 연합해서 재집권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중국을 비교 사례로 들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실질적으로 '뉴 노멀 시대'를 선언하고, 장기 비전 전략을 내놓고 있다"며 "중국이 좋기만 한 나라는 아니지만, 중국 지도자는 꿈이 있다는 게 부러운 점이다. 중국은 공산주의 이후에 실용주의의 꿈을 이뤘고, 새로운 하나의 시대를 또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