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10년간 37%↑…비공개로 ‘셀프 인상’

<앵커 멘트>

법안이나 정책 등을 놓고선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가 충돌은 커녕 합심해 처리하는 안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비 인상건입니다.

세비는 지난 10년 간 4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의원들이 자신들의 세비를 결정하는 이른바 '셀프 결정' 방식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녹취> 김성태(의원/국회 예결특위 여당 간사/지난해 11월 26일) : "(언론에서 보도한) 국회의원 세비 3% 증액은 사실과 다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야는) 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는 늘 싸우면서 자신들의 세비 인상엔 담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급히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와 같은 1억 3천 7백여 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10년 간 국회의원 세비는 이미 37%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보다 9%포인트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26%보다는 11% 포인트 높습니다.

영국 하원의원과 미국 하원의원 세비 인상률 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률이 높은 건 세비 수준을 외부 기구에서 결정하거나 공무원 임금이나 물가 인상률에 자동 연동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형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 "법률에 의해서 (세비가) 결정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과 재위임을 거쳐서 내부 규정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내부에서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 없는..."

국회의원 세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으려면, 이른바 '셀프 인상'부터 제도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