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개혁 긴급명령’ 표결 없이 통과

<앵커 멘트>

우리처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에선, 사회당의 올랑드 정부가 노동시간 연장과 해고요건을 쉽게 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가 반대하자 헌법상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것으로 실업률 감소를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하원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투표 없이 통과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을 의회 투표없이 총리가 발표할 수 있는 헌법 49조 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녹취> 마뉘엘 발스(프랑스 총리) : "올랑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 각료회의 에서 정부 책임으로 이를 행사 하도록 저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주 35시간의 근무시간을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6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올랑드 정부가 이런 친 기업적 노동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치솟는 실업률과 경기침체 때문.

올들어 프랑스의 실업률은 10%! 청년 실업률은 24%까지 올랐습니다.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올랑드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노동법 강행처리에 학생과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반대시위를 벌이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한데 이어 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있어 입법되기까지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